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2,079 | 2021.04.27 질문 작성됨

구글 드라이브 음란물 정지 이후 법적 절차 가능성

구글 드라이브에 개인 소장 목적으로 업로드를 한 후 구글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음란물 사유로 정지된 것으로 보이나, 아청법 위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n번방등의 범죄포르노물 혹은 명확히 아동이라고 인지될만한 사진은 없다고 보이나 중~고등학생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존재합니다.

1. 구글 정지 사유 중, 아동학대의 경우 한국과 수사협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음란물의 경우에는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음란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할 수 있어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구글측의 협조로 한국에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 아청법 위반의 경우와 단순 음란물 소지 두 경우로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군인 신분일 때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대응 방법이 어떻게 바뀔까요?

2021.04.29 답변 작성됨

1. 구글측의 협조로 한국에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구글 약관과 구글 본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아청법 위반의 경우와 단순 음란물 소지 두 경우로 나눈다면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처분도 따르고 형량도 중하므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군입대로 군인 신분이 되면 군사 경찰이 수사하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구글측의 협조로 한국에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구글 약관과 구글 본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아청법 위반의 경우와 단순 음란물 소지 두 경우로 나눈다면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처분도 따르고 형량도 중하므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군입대로 군인 신분이 되면 군사 경찰이 수사하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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