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22 | 2021.04.23 질문 작성됨

음란물 구매 후 협박을 당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나이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구매 하였고 쿠폰 번호를 보낸 후 영상을 두개를 메세지로 보내줬습니다. 교복인것을 보고 놀라서 보지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만원을 요구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추가로 보내지 않을 시 검찰청을 통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후 무서워서 계정 삭제를 한 후 트위터에 다시 찾아본 결과 19살 이라고 사진에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청법에 걸리나요?
"탈퇴하거나 차단하면 신고할게
경찰 말고 검찰청에 바로 신고 할게
이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너 죽고 나죽자 이거 경찰아니라 검찰에 신고하면 2주안에 집으로 연락 갈거야
나 19살이라서 아청법에 걸릴건데 나도 파는 입장이라서 처벌 받지만 너도 사려다가 못사서 처벌 있을거야
용서 받고 싶으면 시키는대로 하고
너가 나 차단하거나 탈퇴하면 바로 신고할테니까 알아서해”
당시 협박 내용입니다

2021.04.27 답변 작성됨

사안의 음란물 구매 행위가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는 구매한 영상과 이에 대한 고의 여부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소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데 구매자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사안의 음란물 구매 행위가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는 구매한 영상과 이에 대한 고의 여부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소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데 구매자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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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 사건 어떻게 되었나요....?? [작성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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