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58 | 2021.04.22 질문 작성됨

아청법 입니다

구글에 디스코드방 있어서 들어가봤습니다. 채팅방에 누나 올린 메가 링크(메가 처음 접함)있길래 메가를 다운받아서 들어가니 처음에 아무것도 안뜨길래 뭐지해서 밑에 들여오기?인가 있어서 눌었는데 잠시 폰이 멈춘듯하더니 다운이 되고있길래 정지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ㄹㄹ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 저런파일이 있는지는 몰라습니다 겁이 좀 많아서 전부 삭제하고 갤러리 모든 파일 다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디코 계정 2개 있는데 딴계정사용하다보니 디스코드 정리 안해서 비활까지 먹었습니다.
너무겁나고 잘못도 압니다..
부모님 아시는것도 겁나고 10월초 군대도 갑니다
수사가 몇개월 뒤 갑자기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미리 자수 하면 부모님 모를까요,,?


2021.04.26 답변 작성됨

수사 대상이 될지는 영상에 따라 다르므로 대답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르면 사전 고의 없이 다운받은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수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대상이 될지는 영상에 따라 다르므로 대답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르면 사전 고의 없이 다운받은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수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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