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07 | 2021.04.22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어떠한 한 여성이 협박을합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한 여성이 라인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거기서 만원만 주면 좋은 영상을 준다고 해서 토스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이였고 3만원만 더주면 단골로 받아준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 대화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동생의 병원비를 구하는 목적이라 하여 안타까워서 차단을 풀고 3만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자신을 차단한 것이 기분이 나쁘고 10만원을 더주지 않으면 어차피 경찰에 가야됐었는데 저를 끌어드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대화에서는 그녀는 미성년자인 걸 드러낸 적이 없었고 갑자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니 더욱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라인 톡으로도 미성년자인 걸 말 안했지 않냐고 하긴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줄려했던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지 몰랐었고 그뒤에도 3만원을 주고도 추가적으로 영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스크린샷은 없습니다

2021.04.26 답변 작성됨

질문자가 고소를 당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소지한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를 복원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소를 당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소지한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를 복원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
J***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셨겄나 수사를 받으셨나요? [작성일: 2021.06.18]

댓글달기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