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04 | 2021.04.17 질문 작성됨

아청법 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수사

이 모든 것은 하루만에 약2-3시간 정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디스코드로 다른사람들과 게임(롤)을 하려고 검색하고 여러방을 한꺼번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야한사진 뿌리는?
그런 곳이였던 것 같습니다. 채팅기록을 보니 야동1테라나 있다고 하길래 무슨 야동이 1테라나 있나하며 그 링크에
정말 순수 호기심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일본 av모음집이 1테라나 있나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메가클라우드라는 링크에
들어가지더니 처음엔 사이트 동기화하는줄 알고있었는데, 사이트에서 들여오기를 자동으로 했다는걸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근데 폴더가 정말 1테라모음 이렇게 되있어서 와 진짜 뭔 야동이 1테라나 있냐면서 들어갔는데, 폴더제목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 못 본건가 싶어서 클릭을 해서 봤는데 다운이 되길래 바로 취소했습니다.
어린애들 사진 같은게 있어서 이런걸 올리냐면서 역겨움을 느꼈고,
순간, 뉴스에서 나올 법한 n번방,박사방 이런 사태가 내눈앞에 펼쳐져있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바로 디스코드 서버도 나가고 회원탈퇴까지 했습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1. 이런일로 수사대상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이게 사건화가 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걸 입증하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3. 메가클라우드 로그인, 회원가입도 안했는데 왜 그 파일이 들여오기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성격이 너무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아직까지도 심장이 뛰고 너무 무섭습니다.

2021.04.20 답변 작성됨

1. 사안의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기획수사나 피해자나 관계자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수사대상이 됩니다.
2. 사전 고의는 범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할 의무는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직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3. 메가클라우드 로그인, 회원가입도 안했는데 파일이 들어오기가 되는 이유는 IT기술의 전문 영역이라 알 수 없습니다.

1. 사안의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기획수사나 피해자나 관계자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수사대상이 됩니다.

2. 사전 고의는 범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할 의무는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직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3. 메가클라우드 로그인, 회원가입도 안했는데 파일이 들어오기가 되는 이유는 IT기술의 전문 영역이라 알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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