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형사소송
조회수 : 44 | 2021.04.16 질문 작성됨

온라인 사이트에서 욕설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20 답변 작성됨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작가에 대한 악플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악플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작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하여 질문자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댓글로 단 글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역고소를 당하여도 무혐의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작가에 대한 악플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악플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작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하여 질문자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댓글로 단 글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역고소를 당하여도 무혐의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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