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조회수 : 32 | 2021.04.16 질문 작성됨

동작역에서 4호선을 타려고 가던중 계단내려오는 사람에게 부딪혀 왼발5지 골절

제처가 65세 여자입니다. 2021.4.7일 오전 11시40분경 동작역에서 4호선을 타려고 가던중 계단내려오는 건장한 남자에게 부딪혀 넘어져 왼발5지 골절로 수술후 가료중입니다. 부딪힌 남자분은 전화번호만 남기고 갔는데 다음날 아파서 동네병원에서 X-RAY로 확인한결과 골절로 판명 큰병원으로 가서 다시 MRI와 CT를 찍고서 수술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되는지요? 부딪힌 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서술해야하는지요?

2021.04.20 답변 작성됨

보험 종류마다 적용되는 재해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가입한 보험에서의 재해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로 혹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보험 청구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보험 종류마다 적용되는 재해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가입한 보험에서의 재해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로 혹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보험 청구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