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조회수 : 31 | 2021.04.16 질문 작성됨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원인 계약해제와 전보배상청구

회사대표 개인주식 고가매수조건 근로계약이 고용보험 상실코드23(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상실코드26은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매수조건으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채무(채용)이행이 있고, 그 이행이 불완전하고, 채무자의 귀책에 기인하고, 해고회피노력의무(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불완전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주식계약은 자동파기(해제)되므로 원상복구(대금반환)청구하면 되는지, 최고업이 해제통보하고 원상복구(대금반환)청구하면 되는지, 해제불가하니 전보배상청구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4.20 답변 작성됨

사안에서‘주식매수조건으로 채용’합의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매수 조건 불이행시 채용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역으로 주식은 매수하였으나 채용을 거부하거나 입사 후 중도 퇴사한 경우 주식 매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진정한 불완전 이행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주식매수조건으로 채용’합의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매수 조건 불이행시 채용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역으로 주식은 매수하였으나 채용을 거부하거나 입사 후 중도 퇴사한 경우 주식 매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진정한 불완전 이행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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