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조회수 : 38 | 2021.04.15 질문 작성됨

계약 체결 후 알게된 하자

전세계약 후에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1.04.19 답변 작성됨

집주인의 거절은 부당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전세계약 체결 후 알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원고로서 이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 대상물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을 하고 또 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세입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주인의 거절은 부당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전세계약 체결 후 알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원고로서 이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 대상물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을 하고 또 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세입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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