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협박‧강요
조회수 : 45 | 2021.04.15 질문 작성됨

자영 협박

상대방이 자영을 판매한다고 하여서 라인으로 문화상품권 만원을 보내고 구매했지만 영상은 보내주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ㅗ디나요?

2021.04.19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실제인지는 알 수 없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성매매미수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가장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실제인지는 알 수 없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성매매미수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가장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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