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일반
조회수 : 47 | 2021.04.15 질문 작성됨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절차시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2월7일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년 12월 1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식매수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20년 1월 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2월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으나 4월 상법제341조에 의하여 채권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는 이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생채권확정신청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21.04.19 답변 작성됨

회생채권확정신청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이의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권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는 이의통지서가 왔다고 하므로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5다6517 판결에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회생채권확정신청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이의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권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는 이의통지서가 왔다고 하므로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5다6517 판결에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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