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비자보호
조회수 : 48 | 2021.04.15 질문 작성됨

모바일 게임 확률 관련해서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게임 재화인 옥벽을 구매 가능하며 이 옥벽을 금화로 바꾸어서
장수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저들에 의해서 개별 확률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개별 확률에 대해서 운영진은 항상
모집 시스템의 장수들은 모두 임의의 확률로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어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지를 통해서 개별 확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별 확률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쟁점은 "모두 임의의 확률로 랜덤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Random(랜덤): 무작위의, 옥스포드 사전) (무작위: 1.일부러 꾸미거나 뜻을 더하지 아니함. 2. 표본 추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함, 표준국어대사전)
운영진이 거짓말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전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1.04.19 답변 작성됨

사안에서는 운영진이 거짓말을 인정하였다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인정한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컫대 게임 유저의 개별 질의에 답변한 것과 운영약관에 표기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 운영진이 거짓말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거래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거래상 어느 정도의 과장된 진술을 인정함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는 운영진이 거짓말을 인정하였다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인정한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컫대 게임 유저의 개별 질의에 답변한 것과 운영약관에 표기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 운영진이 거짓말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거래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거래상 어느 정도의 과장된 진술을 인정함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