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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2021.04.08 질문 작성됨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기부받음)한 경우도 이사회 의결사항 인지?

1. 사실관계
- '20년 7월 회사는(비상장법인) 주주 A씨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함.

2. 문의
-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이사회 결의를 득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일전 답변 작성됨

상법 해석상(상법 제341조 등)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에 주주총회 결의나 이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상법 해석상(상법 제341조 등)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에 주주총회 결의나 이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상법 제341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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