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일반
조회수 : 28 | 2021.04.08 질문 작성됨

범죄시 신상 공개

<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 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국회의원, 연예인)은 사소한 범죄행위에도 언론이 쉽게 얼굴과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요? 연예인의 범죄 행위에 따른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의 법이 있는건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4.09 답변 작성됨

현행법상 연예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공적 인물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 자유 미명하의 선정적 보도 경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공적 인물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 자유 미명하의 선정적 보도 경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로 연예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손해배상(기)])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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