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7,577 | 2021.04.07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로 음란물을 들여오기하였습니다.

1.디스코드 소통방에서 메가클라우드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 들여오기를 함.
2.배포한 분은 상이라며 링크를 보냄.
3.영상제목이 거의 날짜형식이어서 어떤 영상인지 모르고 시청
4.일부 영상이 아청물로 추정되어 바로 받은 파일 전부 삭제
5.디스코드,메가클라우드도 탈퇴.
이 경우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영상이 n번방과 관련있을까봐 두렵습니다.

2021.04.09 답변 작성됨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수사할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수사할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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