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건설,건축
조회수 : 31 | 2021.04.07 질문 작성됨

전세 관련 문의

어머니 전세집을 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1. 전세 계약 명의 : 자녀 (자금 출처가 자녀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할 예정임.)
2. 실거주자 : 어머니만 (자녀는 타 지역에 거주 중임.)
3. 전입신고 : 자녀만 (전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자인 자녀가 전입신고 할 예정. 어머니는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상황임.)
4. 전세권 설정 : 집주인이 보통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전세권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5.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 알림 : 어머니가 지내실 집인데 자녀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릴 예정임.
---------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인데요

질문 1. 전세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니 불법 인가요?
질문 2. 자녀가 실제로는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지내실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021.04.09 답변 작성됨

전세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으나 위장전입이 법률상 문제됩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사안은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에 대하여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으나 위장전입이 법률상 문제됩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사안은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에 대하여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로는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으로 고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