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조회수 : 20 | 2021.04.07 질문 작성됨

대학교 생활관 무단거주

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생활관 건물에서 대학 소속 학부생이 객실(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4.09 답변 작성됨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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