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법 일반
조회수 : 18 | 2021.04.07 질문 작성됨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에서

1. 토지대장상 이라는 것이 전산 네트워크에 의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전산 접근 및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2. 1.의 경우가 맞다면 A에서 B로 토지거래에 의한 명의 변경시 소유권 소멸과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지
3. 1.2.가 아니라면 토지거래시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1.04.09 답변 작성됨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된 지적공부이므로 토지대장이 바로 전산시스템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쳬게상 토지대장 명의변경과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과는 무관하고 등기부에 등기를 경료한 경우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에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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