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17 | 2021.04.07 질문 작성됨

소송종료선언에 대한 불복가부

민사소송법 268조는 일정횟수 이상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경우 취하간주를 규정하고
법원은 심리도중 취하간주사실이 발견되거나 당사자가 취하간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소송종료선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2021.04.08 답변 작성됨

소송종료선언도 확인적 성질을 가지는 종국판결이므로 일반 불복절차로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종료선언도 확인적 성질을 가지는 종국판결이므로 일반 불복절차로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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