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조회수 : 19 | 2021.04.06 질문 작성됨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의 법리 이해

위 판례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는요? 아파트 임대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2021.04.08 답변 작성됨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채무를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하며 연대채무에 준하여 처리하지만 소장 등에 기재할 경우 연대채무는‘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불가분 채무는 ‘각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시한 판례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판례이지만 아파트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채무를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하며 연대채무에 준하여 처리하지만 소장 등에 기재할 경우 연대채무는‘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불가분 채무는 ‘각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시한 판례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판례이지만 아파트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