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79 | 2021.03.28 질문 작성됨

라인 어플에서 영상관련 협박 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정보로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여성의 음란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에는 문화상품권만을 요구하였으며,
처음에는 만원, 그 다음에는 삼만원 그리고 동생병원비 명목으로 저에게 총 30만원가량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구매하였으나, 저도 성인남성인지라 영상을 보긴 하였습니다. 단, 휴대폰 내 저장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영상 및 사진만 보았고, 추가금액을 전달하며 다른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운형편을 얘기하였고, 저는 그 상황을 믿고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측에서, 어느 날 조사를 받으러간다. 협의없을시에는 제가 조사받고 벌금이 떨어질거다 라는식의 협박성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고 죄를 피할생각은 없습니다. 자진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합니다. 이 상황같은경우에는 예상되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았고, 아니라고 대답받았습니다.

2021.03.31 답변 작성됨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이 아청물인지 아니면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예컫대 시청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이 아청물인지 아니면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예컫대 시청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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