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83 | 2021.03.16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영상사진구매후 사칭유포

랜덤채팅을 하던 중 라인으로 영상을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상 10000원을 주고 영상4~5개 사진 5개 정도를 구매하였습니다 별거아니길래 그냥 저장은 하지 않고 끝내려던 찰나에 단순호기심으로 저도 이거를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프로필사진을 제 프로필로 등록하고 이름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후 한명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진을 보여달라고하여 방금 구매한 사진들 중 가슴부위만 나온 사진 3장을 저장 후에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이라 구매를 하지않겠다고 하여 그냥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뒤 프로필과 이름을 다시 원상복구하였는데 갑자기 그 판매자가 도용을 확인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럴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볼때 그 판매자도 당사자가 아닌것 같고 영상중에 교복이 있는 영상이 하나 있긴했습니다 하지만 저장을 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오려고 했으나 혹시나 제가 불이익을 당할때 증거가되려고 일단 대화방을 나가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2021.03.18 답변 작성됨

그 판매자가 도용을 확인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나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신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영상 중에 교복이 있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 질문자는 구매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매자 역시 판매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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