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8,899 | 2021.03.15 질문 작성됨

메가 클라우드에 아청물

제 메가 클라우드 계정이 삭제될 예정이라 하여 백업을 했는데 다운로드를 받다가 파일을 확인해보니 아청물이어서 전부 삭제하고 탈퇴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2. 성착취물 단속과 겹칠 가능성이 있나요?
3. 정확한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어디서 고발을 해야 수사가 시작되나요? 모니터링을 합니까?
4. 전부 삭제하였는데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습니까?
5. 특정 사이트나 그런 것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의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걸릴 수 있나요?
6. 만약 걸릴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2021.03.22 답변 작성됨

1. 수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정 운영사가 직권을 고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고소, 고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또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기획수사 대상이 선정 된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단속과 겹칠 가능성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 착취물(예 n번방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수사의 밀행성으로 수사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부 삭제하였는데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하여는 증거 상태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따라 다릅니다.
5. 특정 사이트나 그런 것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의 계정으로 들어 온 경우 적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6.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만 하므로 사안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1. 수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정 운영사가 직권을 고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고소, 고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또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기획수사 대상이 선정 된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단속과 겹칠 가능성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 착취물(예 n번방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수사의 밀행성으로 수사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부 삭제하였는데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하여는 증거 상태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따라 다릅니다.

5. 특정 사이트나 그런 것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의 계정으로 들어 온 경우 적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6.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만 하므로 사안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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