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359 | 2021.03.12 질문 작성됨

라인 고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요 우선 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런일이 일어난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떠한 앱을 통해 한 여성의 라인이라는 채팅앱 아이디를 알게 되었고 처음엔 단지 잡담 목적으로 대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가격표를 제시하며 영상 및 통화를 통한 성행위의 가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여성분에게 드리며 가격표에 있던 옵션중 하나를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얼마뒤에 갑자기 고소를 하였다는 문자내역과 함께 저에게 합의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전 무서워서 빠르게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또한 그분이 청소년이었는지 고소내용을 보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그런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진이라고는 자신이 사기거래가 아니라며 보여준 다른사람과의 대화내용과 짧은길이의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저장은 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문상을 준점이 유일하게 불안해서요

2021.03.16 답변 작성됨

가격표에 있던 옵션 중 하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구매 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미수’는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제13조 제2항) 상대방이 사실과는 다르게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 사실을 밝혀 무혐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채팅방을 나온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고소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정말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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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저도 동일수법에당했는데 정말 서에서 연락이오나요???..... [작성일: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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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어떻게되셨나요 [작성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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