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404 | 2021.03.08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자위영상 구매한 후 판매자가 계좌번호로 위협하여 합의했는데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저는 라인에서 판매자한테 자위영상을 구매한 후 재구매하려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제 계좌번호를 확인 완료됬다며 신고한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합의금으로 처음에 5만원을 주다가 결국 나중에는 총합 35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었습니다. 판매자는 성인이였고 판매자는 이것이 성매매특별법 성착취물구매라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판매자가 얘기한 법령은 존재하는가,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2. 판매자와 이것에 대해 이미 합의했는데 판매자가 신고하였을시 합의 파기 혹은 상대방을 협박, 금품 갈취, 혹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가

3. 만약 처벌받을 수 있다 하면 그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감사합니다.

2021.03.10 답변 작성됨

1. ‘성매매특별법 성착취물구매’라는 법률명과 죄명은 없지만 유사한 법률은 존재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적 착취물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합의 후 신고하였을 때 판매자를 협박, 금품 갈취, 혹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이후이더라도 신고나 고소는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처벌될 영상이라면 판매자도 역시 처벌될 수 있어서 판매자가 스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처벌 수위는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한 영상이 어떤 영상이며 얼마의 돈을 지급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성매매특별법 성착취물구매’라는 법률명과 죄명은 없지만 유사한 법률은 존재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적 착취물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합의 후 신고하였을 때 판매자를 협박, 금품 갈취, 혹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이후이더라도 신고나 고소는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처벌될 영상이라면 판매자도 역시 처벌될 수 있어서 판매자가 스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처벌 수위는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한 영상이 어떤 영상이며 얼마의 돈을 지급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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