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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 | 2021.03.08 질문 작성됨

모바일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관련 잘아시는분들께 여쭙니다
모 바 일 롤 <----------------- 도중
저희팀 A라는 사람이 제드를 쓰고있었는데
정글제드하면서 계속 던지고 놀려서
닉네임도 언급안하고
챔피언이름과, 유미라고는 표현을 사용 (제드, 유미둘다 챔피언이름임)

제가 "제드유미 사지절단"
"제드유미 봉지 절단" 이런식으로 패드립 심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A가 갑자기사는곳 깠습니다
Ex)) 서울시 XX구 XX동 XX아파트 XX동 XX호 .
저는 바보같이 깐 이후에도 계속 패드립을 하였고,
고소한다고 통보를 하니 갑자기 확 불안해져서 사과하면서 겜끝나고나서 친추하고 갠쳇으로 사과하니까 말좀 하다가 차단박혔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너무 무섭네요 ㅠㅠ
확실한분만 대답해줘요

정리 : A가 주소까고나서 패드립함,
A한테 사과함, A는 자기가 이런거 당해봤다면서 고소한다고함
A 닉네임이 실명.
필자 단한번도 닉네임을 패드립한적 없음
필자 정지 안당함

2021.03.10 답변 작성됨

A가 갑자기 사는 곳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한 것이어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욕설한 것이라고 게임 참여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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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그럼 처벌받나요? [작성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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