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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 2021.03.03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일 아파트 매도 계약체결
-10% 계약금 수령
-4월 29일 잔금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어 3월 31일로 협의됨)
- 특약에 '중도금은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한다.' 문구 삽입. (매수인이 기존집 매도동시 진행이라 혹시라도 중도금을 받으면 중도금을 넘기기로 함. 기본적으로는 중도금 없는걸로.)
2) 2021년 1월 18일
-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로 계약 취소 의사 물었으나 (계약금의 50%선 위약금 제시 함) 거부
3) 3월 1일 매도 부동산에 매매계약 해제 의사 전달. 매도부동산이 매수측 부동산에 연락. 매수인이 소송하겠다는 답변 회신.
매도측 부동산이 다시 매수측 부동산에
'매도가 배액배상하고 해지한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문자 남김.
4) 이후 중도금이라며 매수인으로부터 금액 입금
5) 매수측이 변호사 상담 받고 있다함.
6) 3월3일 계좌번호요구 내용증명 발신
이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2021.03.05 답변 작성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사안에서 2021년 1월 18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로 계약 취소 의사 물었으나 당시 계약금의 50%선 위약금 제시한 행위, 3월 1일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여 다시 매도인측 공인 중개사가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 행위, 매도인측 공인중개사가 다시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에게 “배액배상하고 해지한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라는 문자를 남긴 행위가 각 계약금 배액 제공행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약상 중도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중도금 지급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안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565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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