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일반
조회수 : 23 | 3일전 질문 작성됨

현행범체포 필요성에대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질문: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판례상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현행범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려 하는 상황이고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여 도주 우려 및 목격자와 cctv로 인해 증거인멸도 부정 되는 상황에서 위 현행범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 되어서 체포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어느 사유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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