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2 | 3일전 질문 작성됨

딥페이크 미성년자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엄청 떠들썩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미성년자이면 봐도 처벌이라고 들었습니다.
1.근데 몸은 성인의 몸을 합성했을텐데 이게 아청법의 위반이 되는건가요?
2.합성된 사람이 미성년자여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성인이면 위반이 아닌가요?
3. 합성당시는 미성년자, 근데 그 합성물을 본 시점에서 그 사람은 지금 성인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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