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472 | 2021.02.21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 거래

어떤 앱에서 여자애가 라인으로 가서 야한거 보여준다고 하길래 알겠다하고 라인으로 가서 채팅을 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자기 사진하고 영상을 보여주면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줄수 있지? 이래서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사진을 보내 줍니다.. 그러더니 자기 계좌로 3만원을 보내라고 대뜸 그러던군요 그래서 그 계좌로 3만원 보내줬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은 10개에 5만원이야라고 하면 어때? 이러길래 그냥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가 먼저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전 돈을 지불하기 싫어서 그냥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애가 만났던 앱으로 절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추행 성폭력 불법거래죄로 말입니다. 애초에 그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대뜸 이런 사람 전에도 있었어 하면서 그사람 내가 벌금 800 만원 내게했어 너도 그렇게 만들거야 이러는거에요

2021.02.22 답변 작성됨

영상 구매를 제의한 판매자가 미성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모르고 구매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2. 검토

영상 구매를 제의한 판매자가 미성년이라면, 위 영상을 소지·시청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모르고 구매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