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849 | 2021.02.10 질문 작성됨

sns에서 자작음란물을 구매할경우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성인여성 본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기 노출 있음)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본인의 영상을 사람들에게 돈받고 판매를 하는데
이 분이 파는 영상을 제가 계좌이체를 통해 돈주고 구매할 경우
혹시나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성인여성 본인의 자작음란물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2.16 답변 작성됨

불법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음란물을 구매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음란물을 구매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