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4,499 | 2021.02.02 질문 작성됨

당근마켓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건

저번주 금요일(21년 1월 29일) 21시30분 경에 자동 분유포트기(베이비브레짜)를 구매했어요
판매자가 써놓으신글을 보면
1. 새제품이며 세척만 해놓은 상태이다
2. 정품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게시글로 올려놔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열어보니 물통과 물통 호수에 곰팡이가 있었지만
일단 닦는게 급선무 였고 사진은 못찍었습니다
당연히 곰팡이가 있었으니 세척이 필요하여 동봉된 설명서 대로 세척후
(30일 토요일 세척하고 건조시간까지해서 31일 일요일에 처음 작동)
작동시켜 보았는데 60설정 하면 50미리 120설절하면 100미리가 나와서
2월1일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판매자에게 새제품으로 올려놓고 판매자님도 중고거래로 산거냐 하니 그렇다고 하였고, 환불 부탁드렸더니 환불은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환불만 받고 싶은데 이제는 연락도 안되고,
알고 있는건 집 주소(호수는 알지 못합니다), 계좌번호 이렇게 알고 있는 사기죄, 혹은 어떤 명목으로 신고, 민사걸수있는지 문의 드립

2021.02.04 답변 작성됨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 청구도 가능하며 사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새제품이 아닌 중고품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될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송달이 필요한 지급명령신청은 불가능하고 소제기가 편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소액사건 심판에서의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정하여 제기한 다음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기에 휴대폰 번호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우선 통신 3사에게 동시에 조회 신청함 그 후 명의자 가입이 안 된 경우 알뜰폰 운영 회사들에게 순차 조회 신청이 필요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회신된 내용대로 피고를 정정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 처음이라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경험 있는 분으로부터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