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1,061 | 2021.01.28 질문 작성됨

중고 노트북 구매, 게시글과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중고거래어플에서 중고 노트북15인치 보증기간21년11월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는 판매글에 문의하여 구매함. 구매 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문의했었고 문제없음을 답변받고 안전결제로 결제한 뒤 직거래로 만나 수령하였습니다. 물건을 수령한 당일 저녁 노트북을 켜 로그인 한 뒤(계정에 로그인 해야 볼 수 있음) 보증기간을 확인해 보니 20년3월 만료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만료 후 유료로 리퍼비쉬 받아 보증기간이 연장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거래 다음날 제가 일련번호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하니 21년4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21년 11월까지 보증기간이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하였고 어플 관리자의 협조댓글에는 구매자의 단순변심을 주장하였고 거래 2일뒤 주문한 15인치 액정필름을 대조해보니 제품이 13.5인치 였습니다.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직거래시 확인한 것 아니냐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평소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육안으로 구별하지 못했고 게시글과 다른점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2021.02.01 답변 작성됨

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명시가 있었고 또 보증기간 역시 명시되어 광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중고거래품 가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가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만으로 바로 기망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라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47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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