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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8 | 2021.01.24 질문 작성됨

휴대폰 게임 도중 채팅으로 성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제사진을 도용 당했습니다

2021년 1월23일 11시30분경 '퀴즈캔버스'라는 퀴즈맞추기 라는 휴대폰 어플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개 개설된 방 중에 랜덤으로 들어갈수 있는 구조 입니다 즐겁게 퀴즈 맞추며 게임을 하던 도중 퀴캔년따먹기 라는 분이 방에 입장 하셨고 정말 갑자기 초면에 연콩아 (제 닉네임) 라고 채팅창을 치셔서 네? 라고 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연콩아 보지 벌려봐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조롱을 하였고 그방에 저와 가해자 포함 총 8명나 있는 상황에서 저를 특정하여 조롱하다 그만하시라고 하고 무시를 하니 제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고 저를 또 농락 하였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들 무시하는데 이분은 도가 너무 지나치셔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 ? 도와주세요 가해자 가 제사진 다른곳에도 뿌리거나 나쁜쪽으로 사용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 모든 채팅과 내용들은 캡쳐 해놓은 상태 입니다

2021.01.26 답변 작성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또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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