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44 | 2021.01.22 질문 작성됨

음란물 구매 사기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음란물 영상을 3만원을 판매해서 쪽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상거래 3만원 하신다고 하셔서 3만원을 보내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단을 했습니다. 전 영상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안드리면 고소를 취하겠다 했는데, 그 상대방이 당신도 음란물 구매 관련해서 고소 넣겠다 하던데, 이럴경우는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ㅛ..?

2021.01.27 답변 작성됨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 아닌, 성인용 영상에 불과하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1.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 발생이 없이도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3. 상대방이 트위터를 통해 처음부터 음란물을 보낼 생각 없음에도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며 구매자들을 꾀어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아닌 단순 성인물이라면 사기로 고소한다 하여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47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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