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조회수 : 512 | 2021.01.19 질문 작성됨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예: 컴퓨터학원) 초등학생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코딩,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컴퓨터학원에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초등학생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1의 답변이 가능하다면 학원에서 학생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교습비 기준을 두고 교습비 제한,심야 교습시간 제한 등이 없는 성인과 강의실 혹은 시간대가 겹치치 않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은 시간대가 겹치지 않더라도 성인과 학생을 교습하려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1.01.21 답변 작성됨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으로 초등학생도 포함되나 교습비 제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가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르치는 과목 등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대와 강의실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으로 초등학생도 포함되나 교습비 제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가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르치는 과목 등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대와 강의실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