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621 | 2021.01.19 질문 작성됨

라인 음란채팅

저번 제가 올린 질문에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상대측은 18살이고 저는 올해 20입니다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이 자꾸 음란한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저에게 음란한 대답을 유도하게 하는 등의 대화상황을 만들고 자기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저는 대화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하고 싶어도 상대의 협박 때문에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의 말(음란한 대화) 에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여성이 신고 할 시 제가 아동보호법이나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상대측이 이전에 자신은 신고 하지 않는다, 음란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후에 저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가 요청하지 않은 사진을 보내거나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대화 분위기입니다 제가 상대의 요구(음란한 말을 텍스트로 쓰라는) 를 들어주고 난 후 상황입니다

2021.01.26 답변 작성됨

상대의 요구에 따라 음란한 글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판단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글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상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요구한 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 점, 질문자와 상대방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등이 구성요건 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먹기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행위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유도 또는 요구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점을 스크린캡쳐 등을 통해 잘 갈무리하시고, 상대방께 문제될 수 있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대화를 원만히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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