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88 | 2021.01.18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 아청법 소지 관련

저는 이제 15살이 돤 학생입니다.어느날 메가 클라우드 파일을 구매했습니다.거기서 전체 다운로드를 하려다가 용량이 많지 않아 일부만 다운로드하였습니다.그런데 전부 시청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중에 아청법에 속하는 영상이 있었고 영상을 모두 지운 뒤 계장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느 호기심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청물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지했었던것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아청법에 위반하는 영상의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상태에서 영상 교환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아청법이란 사실을 알고 관련 모든 자료는 지우고 계정 탈퇴 대화 내역도 삭제하였는데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현재는 처벌받게될까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많이 빈성하고있고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경우 1냔이히의 징역 또는 2찬만원이상의 벌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소년원에 갈스도 있나요??간다면 생활기록부 등에도 기록이 되나요?

2021.01.20 답변 작성됨

원칙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만약 수사를 개시한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을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 다만 소지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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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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