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196 | 2021.01.15 질문 작성됨

트위터를 통한 포르노 링크 구매관련 질문잊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위영상을 검색 후 문화상품권르로 구매를 하여 링크를 받았는데 링크내에 파일속에 미성년으로 판단되는 인물이 나와 즉시링크를 삭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포르노를 구매한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2.판매자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소지 및 판매하는 자 인데 만약 판매자가 경찰조사에 들어갈 경우 판매자에게서 영상을 구매했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가?(본인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이 아닌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음 구매시에도 자위영상을 산다고 만 하였고 링크로 받았으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음)
3.본인이 혹여나 경찰조사를 받게될경우 아청법애 위배되는 행위나 말을 하지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증명하지 못하는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가(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나간상태여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1.18 답변 작성됨

1. 포르노의 합법 제작 여부를 떠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구매한 것 또한 범죄가 됩니다.
2.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자위영상이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되더라도 동일합니다.
3.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나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의 복구 방법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수사기관이 하는데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컫대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가 되며 이를 법원에서 믿느냐는 그 다음 문제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포르노의 합법 제작 여부를 떠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구매한 것 또한 범죄가 됩니다.


2.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자위영상이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되더라도 동일합니다.


3.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나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의 복구 방법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수사기관이 하는데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컫대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가 되며 이를 법원에서 믿느냐는 그 다음 문제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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