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95 | 2021.01.14 질문 작성됨

디스코드 아청법 영상 다운로드

밤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성인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댓글창에서 디스코드 관련된 방 링크를 보게되어 무심코 들어갔다가, XX의 희귀자료 라는 약 1TB 가까이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들었습니다. 용량도 크고 희귀자료라길래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av작품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결제 후, 메가 클라우드라는 링크의 형태로 상품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간에 게임을 하고있었기에, '들여오기' 라는 다운로드의 형태로 제 메가 클라우드에 파일 2개를 옮긴 후에, 게임이 끝나고 확인해보자 아청법 관련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바로 링크삭제 및 메가 클라우드 계정탈퇴, 디스코드와 메가 계정에 연관된 구글 계정까지 전부 탈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형식으로 메일이 오거나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을까요? 또한 죄가 성립되는 것 인가요?
#언론 미디어 관련법

2021.01.15 답변 작성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 현장에서 제시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 현장에서 제시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윤걸 변호사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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