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75 | 2021.01.13 질문 작성됨

압수품 환부 및 진행에 관하여

작년 6월 25일에 박사방 관련하여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담당검사가 한번 바뀌었단 문자가 온것 말고는 아직도 연락이 오지않았는데, 사법포털어플에는 경찰송치라고 나와있습니다.언제쯤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까요?

그리고 압수품 가환부신청을 두 차례 넣었으나 담당검사님이 받아주지않았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나머지 재판이 진행되고나서 법원에 가환부신청을 제출해야할까요? 압수품을 받게되지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2021.01.15 답변 작성됨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다툴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또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7. 12. 21.>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윤걸 변호사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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