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675 | 2021.01.11 질문 작성됨

아청물 링크를 구매해버렸습니다..

3일 전에 랜던채팅 앱에서 한 사람이 야동 270기가를 만원에 판다고 하길래 제가 산다고 했고, 라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증 사진으로 많은 폴더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폴더 중에 n번방, 박사라는 폴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불법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 결국 계좌로 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메가클라우드 계정도 없고 깔려있지도 않아서 인터넷창으로 열렸습니다. 안에 영상을 재생해봤는데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끄고 라인 대화방 삭제하고 라인, 랜덤채팅 모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공장초기화도 한번 했습니다. 저 처벌 될 수 있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사는게 아니였는데 너무 무섭고 후회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뭐라고 해야되나요 ㅠㅠ 그리고 원래 휴대폰 바꿀려고 했는데 링크 들어갔던 폰인데 중고로 팔면 문제 되나요?

2021.01.13 답변 작성됨

상대방의 말을 믿은 것만으로 불법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청물 시청(혹은 소지)의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 밖의 질문은 본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은 것만으로 불법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청물 시청(혹은 소지)의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 밖의 질문은 본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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