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442 | 2021.01.11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앙x 에서 폰팅할 사람을 찾는 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여자분이 라인 아이디을 알려주어서 라인 접속후 여성분이 먼저 가격표를 제시하고 그 가격표 목록에 가슴 인증도 된다고 해서 인증 부탁하여 속옷입고 있는 상반신 인증 사진 받고 문상 거래를 하였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며 신고 문자를 캡쳐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 닉네임이나 가격표에 미성년자라고 알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그 여성분도 나이를 말 안해서 미성년자 인것도 몰랐고 영상도 받지 않고, 단지 그 여성분이 인증해준다 해서 요구한 속옷입는 상반신 사진이 전분데 이 일이 아청법 중 성매매를 유도 한걸로 볼수 있나요? 아청법이 아니다른 법으로 제가 이 일을 처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바로 탈퇴해서 대화내용 증거를 못 남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021.01.13 답변 작성됨

사실대로 라면 미성년자성매매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퇴해서 대화내용 증거를 못 남긴 경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가 있음을 수사기관이 주장할 것입니다. 원칙상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후 기소시에는 기소기관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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