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248 | 2021.01.11 질문 작성됨

디스코드, 메가에서의 일반음란물/촬영물 다운로드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페이스북 링크를 통하여 음란물 공유 디스코드 방에 들어간 후 (후에 알았습니다.) 누군가 메가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를 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가형 기기를 사용중인지라 사진이 안 떠서 일단 아무거나 눌렀더니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키스신이 나오길래 이게 대체 뭔지 보려고 다른 폴더에 들어가서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 했더니 일본 커플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2개의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메가)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알림이 뜨며 IP가 수사기관에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일반음란물로 인하여 처벌을 (초범임을 감안해 어느정도 약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기기를 폐기하였습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1.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2. 이런 경우에 아동음란물로 처벌될까요, 일반음란물로 처벌될까요? 일본인이어도 불법촬영물인가요?

2021.01.13 답변 작성됨

고의가 없으면 시청 혹은 소지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가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알림이 뜨며 IP가 수사기관에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은 자동프로그램상 그렇게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부 다 고의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혐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시청 혹은 소지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아니면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 어느 것으로 수사하느냐는 실제로 시청(혹은 소지)한 영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기에 달렸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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