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30 | 2021.01.10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라인

전 미성년자 남자이고 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 18세 여자아이와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상 이야기들을 주고 받다가 계속 상대방 여자애가 야한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길래 저는 안된다 우린 미성년자고 관련 법률에 의해 혹시나 너가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신고 할 일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음란한 채팅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꾸 철벽 치면서 그러지 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흉부 사진을 보내면서(시키거나 요청한 적 없습니다) 어떻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완강히 안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솔직히 자꾸 그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으로써는 흔들리고 또 법은 무서워서 이러한 행동들에 제가 맞장구를 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하면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데 하면 처벌 받나요?
위 상황에서 고소당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사진은 대화 분위기 입니다

2021.01.11 답변 작성됨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흉부 사진을 보냈다 하더라도 사전에 거절의사를 밝혔고, 또 바로 삭제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판단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흉부 사진을 보냈다 하더라도 사전에 거절의사를 밝혔고, 또 바로 삭제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위법할 수 있는 점, 이를 이용해 미성년자임을 가장한 범죄집단의 공갈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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