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091 | 2021.01.09 질문 작성됨

음란물 구매 미수..

랜덤채팅에서 음란물을 판다고해서 호기심으로 문화상품권1000원을 주고 메가링크라는 링크를 받았는데
아 뭔가 이러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에
그 링크에 접속조차도 안했고 그 상대방에게 범죄행위가 되는것같아서 영상 다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그냥 기부한셈 치겠다고 하였고, 문상은 상대방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랜덤채팅을 탈퇴하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그 음란물이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인지는 모릅니다. 링크에 접속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런데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 영상일껍니다. azar라는 어플로 영상통화하며 좀 야한행위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 본 바로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람은 소지죄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다운로드는 커녕 그 링크에 접속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는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힌다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추적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죄가 없는건가요..경찰한테 연락올가능성이있나요?

2021.01.12 답변 작성됨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상품권 핀번호 추적으로는 혐의자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으며 혹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불법 성적 촬영물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링크 접속조차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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