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981 | 2021.01.04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실수로 다운 받아버렸습니다 :)

트위터에 올려져있는 링크를 통해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고 ( 로그인 안함 ) 실수로 영상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확인 결과 아청물이라서 삭제 조치 하고, 사이트를 닫았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이 가해질까요 ?

2021.01.06 답변 작성됨

고의가 없으므로 원칙상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신고나 고소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원칙상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신고나 고소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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