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143 | 2021.01.04 질문 작성됨

사진도용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이때는 도용하지 않았습니다)와 어플에서 대화하다 이후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옮겨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 저인척 했습니다. (실명정보 같은 것은 그분과 다른걸로..) 중간중간 성적인 이야기도 오갔는데 도용당하신분이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금전적 이득은 취한적 없구요.. 학생 신분이라 쫄리기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당 ㅠ

2021.01.06 답변 작성됨

온라인상 사진 도용은 실무상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 사진도용행위는 '피의자 특정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되고 있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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