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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8 | 2021.01.04 질문 작성됨

계정거래 본주 사기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사용하지않는 게임계정을 2대주와 교환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금전거래는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2대주는 저와 교환한 계정을 3대주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3대주에게 판뒤 후에 2대주가 통보하였고
회수를 하려했으나 3대주에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3대주에게 연락을 취해 제 계정에 양도,판매,대여 등
제 계정정보가 새어나갈수 있는 모든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3대주가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제가 회수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3대주는 분명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제가 회수를 할거란 사실을 알고있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대주에게 판매시 4대주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것 아닙니까?
전 2대 3대 4대 모두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적 없습니다. 그저 2대와 계정을 교환한것뿐인데 제가 계정회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1.06 답변 작성됨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질문자가 계정 회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로의 무단 판매를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었다면서 4대주나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질문자가 계정 회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로의 무단 판매를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었다면서 4대주나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대주인 질문자는 금전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나 2대주와 계정을 교환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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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3대주와 연락두절이여서 문자로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계정양도,대여,판매 등 모든 계정정보가 새어나갈수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자여서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도 하였지만 계속 전화가 꺼져있어 문자로 몇일까지 대답이없으면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회수사실을 알수있었다고 볼수있습니까? [작성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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