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542 | 2021.01.03 질문 작성됨

롤 패드립 고소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팀원중 한명이 저에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 번호나 쓴 후 니가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한 팀원의 친구가 저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후 계속 두명이서 정치를 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팀원에게 패드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1.01.05 답변 작성됨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대화창을 통한 모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행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3. 검토

전체채팅을 통한 모욕행위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에 달린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 온라인게임 상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의 경우 특정성 인정에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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